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공문서위조, 사기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3호,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4.경 재한 중국인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한국에서 재무와 관련된 일이다. 일당 12만 원. C 아이디 D"라는 글을 보고 C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함.
• 피고인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난 뒤 그 사람으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