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10. 선고 2019고단391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및 폭행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선임병으로, 피해자 D(남, 20세)는 후임병임.
2019. 3. 30. 22:30경, 피고인은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목과 가슴을 핥음.
이후 C중대장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커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짐.
피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12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0세)과는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위 부대 제2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분을 입으로 핥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C중대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커졌어?"라고 말하였고, 당황한 피해자가 "안 커졌다, 어디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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