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3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9. 6. 18.경 대출을 빌미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함.
• 사기방조: 2019. 8.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출 제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