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3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일부)무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 피해자 B 소유 현금에 대한 절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1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4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 2018년 1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2일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년 9월 14일 04:30경 부천시 C 소재 'E' 음식점 주방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10만원 상당 현금이 든 돼지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양현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소유 현금에 대한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14. 04: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방의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