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1. 선고 2019고단1364,2019고단1475(병합) 판결 상해,특수폭행,절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폭행, 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반지)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상해: 2019. 1. 18. 02:00경 경기 부천시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C(29세, 연인 관계)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고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64, 2019고단1475(병합) 상해, 특수폭행, 절도
피고인
A
검사
류경환, 정남수(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경기 부천시 D오피스텔 E호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