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3. 선고 2019가단1355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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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감액 합의 여부 및 연체 차임 공제 후 상가 인도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9. 5. 6.부터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D는 부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임차인 및 매수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함.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55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9. 5.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 지붕 2층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00,000원에서 2019. 2.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영업소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부분 4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D는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도 의뢰해 두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D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_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2. 5.까지)를 작성한 후, 다시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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