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3. 29. 선고 2018고정511 판결 상해
무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1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02: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D (18세)의 친구가 E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일행들에게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실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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