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정42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이라는 마사지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3. 9.까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정하고 수익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음.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 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20: 11경부터 2018. 3. 9. 13:4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위치한 C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정한 뒤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 몰래 영업을 해서 수익을 혼자 독차지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맞던지 해, 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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