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고용주가 아님을 이유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가 아님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0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전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주체

• 쟁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