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 송내지하차도 출구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 진행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
- 이로 인해 SM3 승용차 탑승자 3명, 제네시스 승용차 탑승자 2명, 포르테 승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8. 6. 20.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446-3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출구 앞길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남부역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