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7. 선고 2018고단1804,2016(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7. 8. 18.부터 2018. 5. 21.까지 "이모가 대부업을 크게 하고 이자를 많이 불려줬다. 500만원 빌려주면 하루 5만원씩 일주일 후 이자 35만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3회에 걸쳐 430,980,000원을 편취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7. 8. 11.부터 2018. 5. 1.까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4, 20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재동, 정은혜(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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