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92,2018초기35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 누범 기간 중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피해자에게 편취금 103,044,169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전력이 있음.
2018. 6. 8.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2년경 성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92 사기
2018초기3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이종찬(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3,044,16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B와 상담을 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마치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및 계좌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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