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1085 판결 도로법위반
무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5 도로법위반
피고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검사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8. 6. 12.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인 B이 1995. 12. 23. 23:15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2톤 제4축중 1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과적운행 금지에 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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