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11. 선고 2018가합100655 판결 (반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2.경 공인중개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의뢰함.
원고는 2016. 3. 22. D를 통해 E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물을 전달받아 선택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6. 3. 23. E공인중개사에게 잔금지급일을 2016. 4. 4.로 요청하고, E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시간을 2016. 3. 26. 오후 4시로 약속함.
원고는 2016. 3. 24. E공인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655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원고

반소피고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경 공인중개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D를 통하여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F(이하 'E공인중개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물을 포함한 3개의 부동산 매물의 매매대금을 제시한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선택하였고,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E공인중개사에게 잔금지급일은 대출을 고려해서 2016. 4. 4.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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