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0099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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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금 107,081,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토지 매수, 토목 및 건축공사 후 매도하여 순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동업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2017. 12. 14. 종료되었으며, 잔여재산 분배 외 다른 잔무는 없음.
원고는 피고가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조합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099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81,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가 토목공사 및 피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공사를 하여 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뒤, 위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 명의의 대출금으로 위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피고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동사업 경영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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