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2044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원고의 배당이의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1990. 9.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C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 1993. 9. 24.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
- 원고는 1990년 9월경 피고로부터 1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0447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천시 C 대 798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1990.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3. 9. 24, 접수 제71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