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1871 판결 건물명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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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7. 15.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함.
- 2017. 10. 27. 피고는 E에게 담보물권 미말소로 인한 체육관 폐업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2017년 10월경 E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자에게 임차인 퇴실을 이유로 단전·단수조치를 요청하였고, 2017년 11월경부터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짐.
- 2018. 4. 9. E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871 건물명도
원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7.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77,3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D을 대리하여(이하, 피고 및 D을 '피고 등'이라 한다) 2017. 7.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7. 10. 27. E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말소되지 않아 체육관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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