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109778(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11967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64,829,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김포시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3층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16.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9천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말일 후불), 기간 2017. 4. 1.부터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