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107048 판결 어음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어음 배서의 유효성 및 어음금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자어음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7. 20. 주식회사 F에 전자어음을 발행함.
- 주식회사 F는 2017. 8. 18. 해당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배서함.
-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10. 10. 주식회사 E(현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함.
- 주식회사 E는 2017.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함.
- 주식회사 E는 2017. 6. 27.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2017. 7. 5. 등기를 마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048 어음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87,500,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7. 20. 수취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구 전자어음의 발행및 유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 어음법'이라 한다)에 따라 만기를 2017. 12. 26.로, 지급은행을 G은행 신중동역점으로 정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2017. 8. 18. 전자어음법 제7조의2에 따라 위 전자어음을 액면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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