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19. 선고 2017고정12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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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건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봉제업체 D의 대표로 공소되었음.
- 근로자 E에게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18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는 F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9.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5. 29.까지 미싱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435,000원, 2017. 4. 임금 1,190,000원, 2017. 5.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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