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7고정1238 판결 모욕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재건축 관련 단체 대화방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갈등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3.경까지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C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B씨가 주최이신가 보네요, E에다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뒤로 꼼수를 쓰고 다니시는 건가요...... 건설사 바지노릇 하시나요" 등의 메시지를 4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38 모욕

피고인

검사

송윤상(기소), 김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B씨가 주최이신가 보네요, E에다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뒤로 꼼수를 쓰고 다니시는 건가요...... 건설사 바지노릇 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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