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고단2631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 B에게 청와대 근무, 미국 CIA 교육, 특수 업무 수행 등을 거짓말하며 골드바 5개를 빌려주면 국가 이익을 위해 2박 3일만 사용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교부받음.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미국 CIA 교육 사실이 없으며, 골드바를 판매할 의도였음.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31 사기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던 중, D회사 E 회장과 절친 하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회장님의 지시로 인하여 미국 CIA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미국 대표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며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바 5개를 빌려주면 국가 이익을 위해 2박 3일만 사용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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