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714,1782(병합) 판결 절도
징역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절도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 절도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7. 22. 부천시 D에서 시가 537,96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6월말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5,624,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중랑구 G에서 시가 268,98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절취함.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14, 178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영준, 이홍석(기소), 김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7. 7. 22. 10:0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인 D 보안팀장 E이 관리하는 상품인 '죠니워커블루 티파니' 양주 2병을 집어 D 2층 계산대에서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하며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양주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게 한 다음, 1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겠다며 이를 다시 받아서 1층 계산대로 와 위 양주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으로 가린 후 다른 물건을 계산대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