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101644 판결 동산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양도담보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5. 24. C 소유 동산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 전인 2014. 12. 29. 피고보조참가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 설립 시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을 당시 C은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함.
피고 및 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1644 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한도

피고

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및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6. 5. 24.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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