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23. 선고 2017가합1010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무권대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조합(D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은 장차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짐.
원고는 2008. 6.경 F과 사이에,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함한 분양권을 2억 3천만원(조합원 분담금 1억 8천만원 + 프리미엄 5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F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 C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106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사업 시행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위 공동주택사업으로 장차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6.경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장래에 건립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지위와 함께 합계 230,000,000원(= 조합원 분담금 180,000,000원 + 프리미엄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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