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7066 판결 구상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토지 공매 시 위탁자의 물상보증인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담보신탁계약 무효 주장, 물상보증인 구상권 주장,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사업(E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사임.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지분 소유자였고, 원고 A과 B는 대한민국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불하토지 지분을 취득함.
원고들은 2008. 5.경 L과 사업약정을 체결, L이 불하대금을 부담하고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L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부동산관리 및 담보형 토지신탁을 하기로 함.
L은 M조합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66 구상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4,589,128원, 원고 B에게 102,508,0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m2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서대문구 F 대 60.8m2 중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2008. 5. 14. G 대 121.4m2 중 4.46/121.4 지분, H 대 331m2 중 63/331 지분 및 I 대 71.4m2 중 8.93/71.4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J 대 147.9m2 중 4.96/147.9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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