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118492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후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8,95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2009. 1. 16. 선고받아 확정됨.
B은 2010. 7. 22.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2010. 7.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통지를 하여 피고가 2010. 7. 26. 수령함.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 B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3.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8492 추심금

원고

피고

부천터미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97,2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이 법원 2008가합3519호로 피고에 대하여 부천터미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16. 피고가 B에게 289,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와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대여금액 27,000,000원, 변제기한 2012. 12. 31.이율 연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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