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114049 판결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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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기계 소유권 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기계 소유권 확인 청구 및 피고들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인용됨.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가 채무자 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유한 채권자임.
피고 회사는 2017.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4천만 원을 피고 회사 대표 G의 C에 대한 차용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함.
C은 과거 G과 함께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049 소유권확인

원고

명일금속공업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
3.B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가 소외 C(D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가 법무법인 엘에스 작성 2013년 증제808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12. 31. 한 강제집행을, 나.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가합195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2. 15.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지에스티,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어음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김포시, 발행일 2011. 1. 25.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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