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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352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2. D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2018.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2018.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5. 7. 2., 2015. 8. 21., 2015. 8.27. 3회에 걸쳐 원고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고철대금 6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2,484,000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고철 단가 하락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라 원고가 환급받지 못 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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