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29. 선고 2017가단1124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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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및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91,620,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김포시 D 소재 공장 건물들(이 사건 가, 나, 다, 라동)의 소유자임.
피고 B는 2016. 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 나, 다동을 임대함.
피고 B는 2016.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라동 건물(창고 및 실험실)을 임대함.
2017. 5. 13. 이 사건 실험실 내 분전반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라동 건물이 전소되는 화재(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248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

1.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1,6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6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김포시 D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300m2, 2층 60m2의 가 동(별지 도면 중 'E(사무동)'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가동'이라 한다), 철골조판넬지붕 단층 공장 240m2의 나동(별지도면 중 'E(위험물제조소동)'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나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20m3의 다동(별지도면 중'E(위험물저장소)'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다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66m2의 라동(별지 도면 중 'F(창고)' 및 'E(실험실)'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라동'이라 하고, 그중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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