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C는 무자력 상태임.
• C는 피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C의 자녀임.
• C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자력이 없었으며, 실제 거주자는 C와 그의 배우자였음.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