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09108 판결 손해배상(건)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23. 준공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9108 손해배상(건)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 위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