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106888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금전 대여 책임 및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에게 94,87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5.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 C에게 월 2%의 이자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대여함.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수시로 변제함.
2011. 1.경 원고는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며 1,500,000원을 공제한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차용증을 교부받음.
2011. 5. 16. 원고는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888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4,875,200원과 그 중 55,160,000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94,875,200원과 그 중 55,16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11.경까지 거의 매월 피고 C에게 이자 월 2%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대여하였고(대부분 수백만원을 대여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 C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명목의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5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 18. 위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이 5,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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