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4. 선고 2017가단106062(본소),2017가단106079(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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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정 및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6. 4. 8.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건물 내 상수도 인입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하였고, 전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062(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060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4. 8.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90,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내 상수도 인입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목적물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전기는 30kW 공급키로 한다"라고 상호 확인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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