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30. 선고 2017가단105359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험계약 해지 확인)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9. 8. 17. 피고 C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6. 12. 14. 보험계약자가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음.
피고 C은 2010. 6. 10.부터 2016. 10.경까지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53,497,69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359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3,497,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9. 7. 24.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9. 8. 17. 피고 C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14. 보험계약자가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C은 2010. 6. 10.부터 2016. 10.경까지 입원 등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53,497,69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소득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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