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101258 판결 용역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6,513,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표면처리업체 'E'를 운영하고, D와 C은 자녀들을 사업자등록자로 하여 인쇄기 부품 제조업체 'B'(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함.
원고와 D, C은 2008년 9월경 구두계약으로 원고가 D, C에게 용사코팅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용사코팅 납품거래를 시작함.
원고는 D, C을 상대로 용사코팅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함.
1심에서 C, D는 원고에게 152,237,70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인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258 용역비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3,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소외 C,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12. 8.자 영업양도계약은 47,425,90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425,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용사코팅, 플라즈마코팅 등 표면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부관계인 D와 C은 그 자녀인 F과 C을 사업자등록자로 하여 양면 인쇄용 자켓 등 인쇄기 부품 제조업체인 "B"(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D, C은 2008년 9월경 원고가 D, C으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자켓에 용 사코팅을 하여 D, C에게 공급하면, D, C은 이를 거래처에 매도하고 원고에게 용사코팅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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