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임대인의 처분 권능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던 'G'의 영업사원이었음.
•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이르니 대신 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H는 2010. 6. 10.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받지 않았고, 미지급 월급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H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