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64 판결 위증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E가 2015. 7. 6.경 D 장애인 협회사무실에서 E로부터 같은 달 1.경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골절되고 좌측 갈비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검찰은 E가 2015. 7. 13. C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2015. 7. 1.경에는 욕실에서 넘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 위증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63호 C에 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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