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5. 선고 2016가합103247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 지급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 잔금 289,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 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8,0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9,100만 원을 지급받음.
동아건설 파산 후 피고는 2003. 5. 19.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3247 매매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명주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8.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0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아건설로부터 1997. 1. 20. 계약금 1억 1,600만 원, 1997.6.30. 중도금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동아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파산하자 피고는 2003. 5. 19.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동아건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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