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합10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5,936,5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D에게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2014. 9. 26. 최종 변경된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2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주식회사
2.B
3.C
4. D
5. E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25,936,558원 및 그 중 금 1,710,041,067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8. 26.까지,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6. 9. 23.까지 각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D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7.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채권자 신한은행, 보증기간 2007. 6. 28.~ 2013. 9. 27., 보증원금 미화 6,300,000달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여러 차례 신용보증조건 변경 약정을 하였고, 2014. 9. 26. 보증기간 2014. 9. 26.~2015. 9. 25.. 보증원금 미화 1,426,648달러로 보증조건을 최종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및 변경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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