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100149 판결 대지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은 소송요건 미비 및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에 있는 K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L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임.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은 2006. 3. 말경 거의 완공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149 대지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

피고

B재건축조합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 D, E, F, G, H, I 및 피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 중 별지 목록 해당 '대지권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취득일' 및 '전유부분'란 기재 각 취득일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J 대 4,3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K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각각 신탁받아 2002. 2. 20.경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3. 말경 거의 완공되었고 그 무렵 위 건물 중 별지 목록'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위 각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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