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단192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임차인)은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60,6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2. 13. 시흥시 D 소재 원고 소유의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 위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원고의 사업장에도 밀링기계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함.
- 화재현장조사 결과, 위 화재는 피고 C이 임차하여 점유·관리하던 부분에서 교반기 회전봉의 마찰열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이 사건 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22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스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스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2. C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ol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60,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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