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11970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96.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둠.
- 피고는 2015년 8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며,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함.
-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97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96.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기 시작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