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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9385(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117973(반소) 권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916,667원에서 2016. 6. 16.부터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6. 16.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3. 30.부터 2017.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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