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107303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및 추심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
- 원고는 D과 F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위 판결에 터잡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소유이고, 피고는 F의 명의수탁자이며, F과 D은 사실혼 관계에 있음.
- D은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7303 추심금
원고
A(개명 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22,2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8. 18. D의 피고에 대한 부천시 소사구 E 101동 1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7,500만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