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106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피고는 1987. 11. 6. 이 사건 토지(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D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원고소유 토지(부천시 원미구 E 대 137m2)의 소유자였으며, 그 위에 원고소유 건물(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신축함.
D는 1992. 5. 21.경 F에게 원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함.
원고는 2001. 12. 26. F...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5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8m2에 관하여 2016. 5.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11. 6. 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D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E 대 137m2(이하'원고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5.99m2, 2층 75.99m2, 지하실 75.99m2(대피소)(이하 '원고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D는 원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1992. 5. 21.경 F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소유 토지 및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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