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1893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닐하우스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E은 원고 A에게 45,716,19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F은 평택시 G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농업을 하는 자임.
피고 E은 2013. 1. 15.부터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온용 커튼을 설치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후의 공정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도급받아 진행함.
원고 A은 2013. 1. 19. 오후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893 손해배상(산)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E
2.F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5,716,19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94,813,761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은 평택시 G에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예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2013. 1. 15.부터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온용 커튼을 설치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후의 공정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골조공사는 피고 F이 직접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 19. 오후 12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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