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 피고인은 2013. 10. 26.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5.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위헌 결정의 소급효 적용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