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01,2015전고39(병합) 판결 추행유인,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추행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함.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3. 19: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피해자 F(여, 11세)의 가출 글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함.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재차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함.
피고인은 2015. 11. 13. 2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01 추행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허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11. 13. 19: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1세)가 게시한 "가출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내줄 것이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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