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243,2015고합276(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000원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피고인 G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C,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압수된 대마 재배 관련 물품 및 곰방대를 피고인 A, D으로부터 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4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5고합276(병합)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다.라.마. F
7.가. G

검사

황성민(기소), 단정려, 이자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판시 제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⑤(대마흡연)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양철 소재 조명기구(램프) 1개(증 제1호), 램프용 안정기 1개(증 제2호), 리드선 (멀티탭) 1개(증 제3호), 쇠사슬(램프걸이용) 1개(증 제4호), 대마잎 약 20개(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곰방대(쿠킹호일 은박지)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85,5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06,000원을, 피고인 D, E 으로부터 각 132,500원을, 피고인 F, G로부터 각 79,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43」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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